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법령번호: 법률 제12191호
• 공포일: 2014년 1월 6일
• 조문 수: 1

제본문조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부칙 <제10581호, 2011.04.12>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191호, 2014.01.07>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