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급방법

제3조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시행령

제4조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45호, 1962.04.03>부칙

부칙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호, 1966.02.07>부칙

부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호, 1967.03.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ㆍ대검찰청검사ㆍ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1호, 1968.04.24>부칙

부칙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3호, 1969.05.22>부칙

부칙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호, 1970.07.23>부칙

부칙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0호, 1971.10.07>부칙

부칙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호, 1972.08.14>부칙

부칙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6호, 1974.12.12>부칙

부칙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호, 1975.12.31>부칙

부칙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 1977.07.23>부칙

부칙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호, 1977.12.31>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 1986.12.31>부칙

부칙(검찰청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7079호, 2004.01.2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9813호, 2009.11.02>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2호, 2012.01.17>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 2026.03.24>부칙

부칙(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