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2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12. 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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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