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