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교육부령 제301호
• 공포일: 2023년 4월 11일
• 조문 수: 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의 종류 등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시행 세칙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45호, 2018.01.03>조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1호, 2023.04.1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