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제2조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의 첨부

제3조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업

제4조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715호, 1987.06.25>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 1993.06.25>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3호, 1994.07.08>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 1997.07.04>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 2012.09.13>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 2013.03.23>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26.01.02>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