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2. 1. 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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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감사청구서 등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청구인명부

제5조(청구인명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의신청서

제6조(이의신청서)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제7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영 제10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