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2조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삭제

제3조

제3조 삭제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4조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검진통지

제6조

제6조(검진통지)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검진절차 및 신고 등

제7조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검사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제8조

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ㆍ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ㆍ장기ㆍ조직ㆍ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인검사

제9조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제10조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증명서 발급

제11조

제11조(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제11조의2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

제14조 삭제

부칙 <제858호, 1990.11.06>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1999.08.10>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 2003.12.27>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327호, 2005.09.28>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2005.10.17>부칙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03.03>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9호, 2008.09.05>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03.19>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85호, 2013.03.23>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672호, 2019.09.27>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 2019.12.31>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2020.09.11>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014호, 2024.05.30>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 2025.04.01>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