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8211호
• 공포일: 2017년 7월 25일
• 조문 수: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주화운동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17396호, 2001.10.3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513호, 2006.06.12>조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21087호, 2008.10.20>조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부칙 <제22216호, 2010.06.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425호, 2013.03.23>조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4813호, 2013.10.3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751호, 2014.11.19>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211호, 2017.07.26>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