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조문 수: 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에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의 이행은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부칙 <제19831호, 2023.12.26>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065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조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호 사목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