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현행
연혁현재 수록된 판본은 이것 하나입니다 (2026-09-28 시행).
2026. 9. 27.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부과대상 물품
제2조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50호, 2026.09.28>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