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귀속 등
제14조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