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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선박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9조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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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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