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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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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