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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개선명령

제37조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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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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