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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벌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벌칙)

벌칙

제43조의2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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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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