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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벌칙

제90조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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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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