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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의 납입

제19조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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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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