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