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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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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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