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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조정의 효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

제57조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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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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