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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과태료)

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과태료)

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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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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