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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거짓광고 등의 금지

제20조의2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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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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