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의2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