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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제한)

적용의 제한

제15조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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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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