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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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