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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8조(미수범)

군사기밀 보호법 제18조(미수범)

미수범

제18조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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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기밀 보호법」 제18조(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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