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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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