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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5조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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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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