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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적용상의 주의

제2조의2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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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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