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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인도조약과의 관계

제3조의2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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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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