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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인도범죄

제6조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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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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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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