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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50조(시행령)

범죄인 인도법 제50조(시행령)

시행령

제50조

제50조(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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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50조(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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