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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면소 등의 경우

제34조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①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사건 피고인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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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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