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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배상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배상신청)

배상신청

제56조

제5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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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배상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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