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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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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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