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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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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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