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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12조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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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징계법」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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