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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1조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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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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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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