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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1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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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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