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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28조(벌칙)

외국환거래법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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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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