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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부가세 부과 금지

제86조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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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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