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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한민국 민법상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유료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회사는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온라인 인터페이스: 회사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2를 준수합니다.
12. 대한민국 소비자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의 효력
- 이용약관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회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대한민국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정본의 면책 및 책임 한도 조항은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같은 법 제16조).
- 법률에 따른 이용자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계속적 계약에서 부당한 묵시적 갱신 조항 등은 대한민국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조).
-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대한민국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13. 대한민국 소비자의 준거법과 재판관할
-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와의 계약으로서 「국제사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에 대하여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준거법: 이용약관이 대만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되지 않습니다(「국제사법」 제47조제1항).
- 재판관할: 소비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정본의 타이베이지방법원 관할 합의는 소비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분쟁조정: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