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16조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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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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