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