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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3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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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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