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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조직

제18조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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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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