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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1조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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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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