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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수용거실 지정

제15조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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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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