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무 위반 등
제134조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제5편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